술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 몸에 손대면 소매치기로 오해받을까
아저씨 죽었냐며 꼬치꼬치 묻는 아들 녀석

후덥지근한 21일(일요일), 밤 9시경, 성남 모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두 아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산책을 나왔다. 아내와 처제는 여전히 식사중이었고 칭얼거리는 두 녀석을 데리고 나왔다.

우체국 앞 공터에서 흔한 풍경을 목격했다. 술에 취한 사람 혹은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었다. 다섯 살배기 아들 녀석이 이 아저씨 왜 그러냐며 물었다. 미동도 안하고 있으니 죽었냐고도 물어봤다.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해줬다.

아들과 나는 그분을 깨우기 시작했다. 아들 녀석은 나를 따라 계속 아저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허사였다. 혹시 주머니에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번호 확인해 집에 연락을 해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소매치기로 오인받기 십상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다. 계속 깨우다보니 노숙자는 아니고 건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같았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안경과 가방은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119를 부를 상황도 아니고 좀 난감했다.

좀 주무시다 깨시면 될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분수대에 가봤다. 물이 나오지 않아 돌아온 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누워있는 아저씨와 또 마주쳤다.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고는 지나갔다. 아들 녀석이 아저씨 죽었냐고 또 물었다. 그냥 지나쳐가야 하나 무슨 조치를 해야하나 고민됐다. 아들 녀석이 보고 있다. 보고 들은 한 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이다.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114에 문의해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를 해볼 참이었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 한분이 다가오셨다.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아주머니 남편도 술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남일 같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아주머니와 나, 아이들 둘이 그 자리를 잠시 지켰다. 5분 정도 후 나이 지긋한 경찰 한분이 오셔서 깨워도 보고 소지품도 뒤져봤다. 역시 허사였다. 지긋한 경찰 분은 어딘가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 이곳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담배 한대를 물어들었다. 돌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취한 아저씨. 어찌해야하나 고민하다가..

-파출소장의 애로사항 “전화 받고 달려가면 강아지 소리 때문에 신고”-경찰력 낭비

취객 내버려두면 “경찰 놈들이 뭐하는 거야?” 며 비난...

이분은 인근 지구대 파출소장이라고 했다. 지구대에 여직원 하나 남겨두고 신고 받고 이곳으로 왔단다. 인력이 달리니 파출소장이 직접 나온 것이다. 경찰로써의 애로사항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었다. 아래 내용은 파출소장이 나와 아주머니에게 하소연하다 시피 한 말이다.

잠시 후 3명의 건장한 경찰이 왔다. 파출소장 말로는 사람이 없어 다른 곳에서 지원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누워계신 아저씨를 일으켜 세우고 좀 심하게 깨웠다. 약 30여분동안 경찰과 취한 아저씨는 밀고 당기기를 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가족도 통화했다. 가족도 손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사정도 여의치 않은 듯 했다.

아저씨의 정신이 비교적 말짱해졌다. 굳이 파출소로 갈 필요까지 없어졌다. 나는 경찰에게 내 연락처를 줬다. 경찰은 이곳에 더 있을 거면 이 아저씨를 좀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내가 한 시간 넘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결국 이 아주머니 신고로 경찰이 오긴했는데...인력이 없이 파출소장이 직접 나왔단다.

일부 비리 경찰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다.
“경찰이 그래서야 되느냐”는 인식도 싸잡아 생각하는 것

늘 나오는 이야기다. 경찰들의 비리. 돈받고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경찰임을 내세워 권력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는 경찰이라는 신분을 잊고 경찰비리가 아닌 일반 강력범죄를 저질러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종종 대두된다. 이럴 때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이 그래서 되느냐’는 비난이 빗발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혹은 소수의 문제점을 전체로 확대해 생각하거나 전부다 그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경우가 있다. ‘경찰이 그래서 되느냐’라는 인식자체에 싸잡아 혹은 몽뚱그려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보통의 대부분의 경찰 개개인들은 고생이 많다. (전투경찰의 공권력 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음. 그건 경찰력 행사에 따른 경찰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전경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많지 않은 경찰력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의 치안을 봐야 한다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대리운전이나 소방차처럼 전화하면 즉각 달려올 수 없다. 이미 다른 현장에 출동해 있으면 그 건이 해결되고 나야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경찰 인력의 심각한 부족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늑장 출동’ 이라며 비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번 참에 수많은 고찰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다섯 살배기 큰 녀석이 엄마에게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다. 술마시는 건 자유지만 저렇게 심하게 마시면 안 되고 경찰들이 많이 고생한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 그 취한 아저씨를 그냥 지나쳐왔다면 아들녀석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마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걸로 배우지 않을까 싶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전화기든 신분증이든 내가 확인한다고 하면 소매치기로 오인받을 것이다.

네명의 경찰이 출동해 결국 해결이 되긴 했지만 적지않은 시간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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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영상은 지난 7월 성남시청 주차장의 추락사고 위험성을 동영상 등을 통해 지적한 모습


성남 시청 철골 주차장, 올해들어 두번째 승용차 추락하고 발생
지난 7월 힘 없는 난간 흔들어 보이며 위험성 지적...
바로 그 장소에서 승용차 추락...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난 12일 성남 시청 철골 주차장 지상 3층에서 산타폐 승용차가 방지턱을 넘고 펜스를 무너뜨리면서 6미터 아래로 그대로 추락했다. 당행히도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래에 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추가 피해는 발행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추락 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흉물스럽게 무너져내린 후방 펜스가 당시 사고의 아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통사고 조사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후방으로 급출발 하면서 방지턱을 넘어 펜스를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운전자가 퇴원했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시청주차장 3층에서 추락한 승용차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기사 캡쳐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4일 인터뷰에서 “성남 시청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시청 철골 주차장은 지은 지 20년 넘은 시설로 얇은 철판 샌드위치 패널로 돼 이번 사고 차량의 급가속의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성남 시청 철골 주차장. 난간을 뚫고 추락한 현장. 12월 14일 오전 11시경 모습.

운전미숙으로 급출발 하면 바로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는 주차장 난간 구조,

블로거기자가 지난 7월 3층 바로 이 지점에서 동영상을 촬영한바 있다. 손으로 흔들어도 심하게 흔들리는 주차장 난간의 모습을 말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장소와 일치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아찔하다. 만약 추락 당시 다른 차나 행인이 있었다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흉물스럽게 무너져 있다. 건축한지 20년 된 구조물, 20년 전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게와 부피가 큰 RV(레저차량)차량이 많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차도 무게감이 있는 RV차량이다. 시대가 변하면 주차장 시설도 이에 맞게 보완하고 안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의 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정 경찰과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건 단지 다행으로 끝낼일은 아니다. 사고의 개연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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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범죄 현장이 목격되지만 이를 쉽게 저지하거나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야한다는 네티즌과 현행법상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쉽지 않다’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가 워낙 강하다보니 경찰도 ‘현행법상 처벌 불가’라는 명확한 언급보다는 ‘처벌이 쉽지 않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언론에 내놓고 있다. 여기서 도의적 책임은 실컷 비난 받는 일 뿐 법적으로 다룰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다.

왜 택시기사는 택시안에서 보통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을텐데 모른척 외면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거라고 추측해본다.

범죄 관여했다가 개인사, 가정사 해코지 당할까봐??

17살의 두 남학생은 택시운전기사 눈에 건장한 청년으로 비춰질수 있고 택시안에서 수적으로 응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글쎄 택시기사가 우람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을때와 나이가 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그런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을수도 있다. 범죄를 막는일보다는 개인사, 가정의 안녕과 평화가 우선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택시기사의 행동을 두고 ‘범죄 방조’나 ‘이기적인’ 혹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할수 있다면 반대로 ‘생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또다시 도의적 책임, 사회적 비난이 뒤따라오게 된다.

택시에서 내려주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혹여 그 일당들이 자신의 택시번호나 이름, 얼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고했다가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외면할수도 있다. 아니면 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목격자 진술하고...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예상했을수도 있다. 

택시기사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본인 이외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의 정황을 가지고 추측, 추론할 뿐이다. 법적으로 따져봐도 마땅히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제 3자의 일에 관여할 때 굳이 자신에게 피해나 손해가 온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관여하기 쉽지 않다. 내 자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데 괜히 관여했다가 그것이 깨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의리에 불타서 도저히 그런 장면을 묵과할 수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차 있다면 이런 범죄 따위는 시도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도덕교과서’처럼 돌아가진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맞딱뜨리게 되면 공공보다는 개인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님비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마냥 맹비난의 화살을 돌릴수 만은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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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오죽 불안했으면 경찰을 불렀을까? 아무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현장에...

전에 우리집에 한번 오셨던 경찰관이더군요. 제 차 몇 번 털리고 나서옆집 차도 털려고 도둑이 차문 여는 순간 제가 소리질러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해 지문채취하고 했던 그때 그 사건에 오셨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무슨일인가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이 집 대문의 우편함에 꽂혀 있는 우편물을 태워 우편함에 꽂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반쯤 타다 만 우편물들이 그대로 꽂혀 있는데 저는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장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동안 유독 이 집에만 도둑이 몇 번 들었고 유리창도 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반쯤 타다 만 우편물을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것이구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네요.

그러나 우편물 태운 상황만으로는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터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그저 순찰을 강화한다는 말 밖에는 말이죠. 아니면 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게 아니라 모형이라도 말이죠.

일본의 묻지마 살인, 논현동 묻지마 살인사건 등 세상이 흉흉한 판에 주변에서 이런 소식, 분위기가 전해지니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그나저나 누가 이런 살떨리는 짓을 해놓은 걸까요?

요즘은 왜 이렇게 흉흉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더 추워질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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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다.

대구시내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6대 가운데 1대는 사용기한이 지나 노후돼 작동되지 않는 것인데 이 카메라 앞에서 지레 놀란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규정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의 도로에서이다.

관련기사 : 가짜 무인단속 카메라에 운전자들 분통

그런데 참 재미있다. 왜 운전자들은 이 카메라 앞에서 ‘지레 놀라는 걸까’? 이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렸다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놓고 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말인가?

과속하다가 가짜 카메라 보고 속도줄여 위험하다?
이게 뭔 말인가?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게 운전자 인터뷰 내용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규정 속도를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시속 80km를 유지했으면 속도를 급하게 줄일 일이 뭐 있는가?

카메라가 있으면 규정속도를 지키고 없으면 과속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겠다는 이야기이다. 카메라가 진짜든 가짜든 혹은 설치가 됐든 안됐든 그게 무슨 소용이고 중요한가? 규정속도대로 달리면 그만인 것을 말이다. 그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가짜라서, 모형이라서 운전자들이 분통이 터진다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

가짜 경찰(마네킨) 보고 도둑질 못해 분통 터진 도둑, 모형 감시카메라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못해 화난 주택가 골목의 시민. 이 정도로 비유하면 적절할까? <이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주세요>

정말 외국인들이 보면 창피할 일이다. 왜 이런 인터뷰가 나오고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냥 지역뉴스에서만 보도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법과 질서 혹은 공중도덕 등에 있어 자율성이 아닌 마치 노예 근성에 이끌려다니는 꼴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야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이 저 기사를 본다면?

“부끄럽다”

초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바른생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이 운전자들은 정녕 배우지 못해서, '분통' 터트리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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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못하고 있는 성남 재개발 지역 안전 사고, 범죄 위험 있어
-인접한 곳에 여고, 남중 학생들 이 지역 통과해 등하교...


27일 성남 단대동 재개발 지구 현장.

가림막이나 펜스 등으로 출입을 통제해야하지만 아직 그런 조치는 없다. 27일 현장에서 만난 철거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 빠져나왔지만 상가와 주택 등 아직 100세대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 보상 문제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 거주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입로를 폐쇄하지도 못하고 철거도 중단된 상태.

아직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재개발 지역의 골목길은 위험천만했다. 2~3층에서 깨져 매달린 유리조각, 창틀 난간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유리 등 바람이라도 불면 통행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재개발 구역 양 끝쪽으로 각각 남중과 여고가 위치해 있고 이 재개발 구역길을 통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특히 밤길을 다니는데는 무척 위험해 보인다. 실제가 밤 8시경과 11시경, 두 차례 걸쳐 나가봤는데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을 다니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루 속히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안전한 철거 및 재개발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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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써서 올리고,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읽다보면,

엇! 이건 아닌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며칠전에 누군가 포스팅했던 글이 생각난다. 한 초등학생의 재치로 성추행범을 경찰에 넘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그 성추행범이 지능 4~5세 밖에 안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고... 원 글을 쓴 기자는 뒤에서 껴안은 사람이 4~5세의 지능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것을 언급 안했고 그 초등학생만 영웅화 시켰다.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기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당연히 언급해야 할 부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아래 캡쳐한 사진을 살펴보자. 그리고 사진 설명을 잘 살펴보자. 이 글 또한 한 블로거가 취재 형식으로 쓴 글이다. 지난해 장애인의 날 행사때 행사 참석한 귀빈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장애인들은 소외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 사진 설명 다시 보자.

장애인 한 분이 귀빈실 쪽으로 향하자 귀빈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제지하고 있다. 라고 사진설명을 적어놨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화장실로 안내하는 장면이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졸지에 악인으로 만들었다. 이 엄청난 ‘오보’로 그 블로거는 수업료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오보 포스팅’까지 올리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한가지 배웠다. 절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블로거들에게도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좋은 교훈감으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그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게다. ‘블로거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상, 어떤 객관적인 정황 내지는 사실에 기초를 둔 글쓰기는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 기사에 한해서 말이다.

사실, 이 사실확인이라는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물어보아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언론에 있는 블로거들은 문제 없겠지만 언론매체 소속이 아닌 순수 블로거들은 그런 취재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나도 최근 들어 분당 대형마트 승용차 추락사망사고, 레미콘 전복 사망사고,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사건사고를 취재하면서 경찰, 국과수, 시청, 유가족, 학교 관계자, 정부부처까지 전화를 하며 취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요즘은 그것이 크게 ‘약발’이 받지 않는다.

엊그제도 분당 대형마트 사고 차량 정밀 감식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 듣고 경찰에게 확인하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끝내 통화를 거부했다. 내가 원한건 차량감식결과 결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간단한 경찰의 멘트였는데, 경찰은 바빠서 전화를 못받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인터뷰 거절’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귀찮다는 듯이 바빠서 못받는다는 것이었다. 10초만 시간을 내면 되는 일인데 말이다. 내가 만약에 방송사 기자였다고 소개했더라도 내 전화를 거절했을까 싶다.

결국 그 기사는 발행하지 못했다. 유가족측과 대형마트측의 입장과 상황은 취재했으나 결정적으로 경찰 멘트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해당 경찰서로 결과를 문의하라고 하고...결과는 뻔히 아는데 공식적인 멘트가 없어 기사를 내지 못했다.

여기서 사실확인은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확인도 있지만 손익을 둘러싼 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 사안에서도 그냥 유가족들의 말을 빌어 ‘국과수 차량 정밀 감식 결과 차량 결함’이라고 써도 되지만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공식 발표나 직접 취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사화해 파장이 커졌을 때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 걸릴수도 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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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차에 도둑이 들어 차를 망가뜨렸다는 글을 올린게 바로 어제 일인데, 하루가 지난 24일 새벽, ‘그분’이 또 다녀가셨다. 그런데 이번엔 딱 걸리고 말았다. 비록 현장에서 잡지는 못했지만...과학수사까지 이루어졌으니 당분간은 얼씬 못하리라.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358480
(제발, 남의 차좀 털지 맙시다-6월 23일)

24일 새벽 4시 정각, 요란한 자동차 경보음 소리에 잠이 깼다. 천둥, 번개도 없는 이 화창한 날 무슨 일일까? 하면서도 신경 안썼다. 15초동안 계속되던 경보음은 그쳤다. 그런데 약 1분 후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다. 술마신 사람이 누구 차를 걷어찼나?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경보음이 그쳤다. 허나 1분 후 경보음은 또 다시 울렸다.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차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나중에 형사 얘기 들어보니, 우선 차 건드려놓고 경보울리면 숨어 있다가 아무도 안나오면 본격적으로 범행 시작한단다. 물고기가 입질하듯이...)

창문을 열고 살짝 좌우를 내다보았다. 그 순간 보았다. 모자를 쓴 건장한 청년이 동반석의 문을 활짝 열고 차안을 뒤지는 모습을 말이다. 창문에서 고함을 버럭 질렀더니 차 문도 닫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 어제 새벽 내 차가 털린 장소에서 10미터쯤 떨어진 이웃집 차가 당했다.

비록 이웃집 차가 털렸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두명의 경찰관이 왔다. 현장보존이 그대로 된 상황이다. 지문 감식이 필요했다. 30분 후 이번엔 경찰이 아닌 형사가 도착했다. 그 형사 말로는 엊그제 이 일대에서 차를 턴 범인을 잡았는데 현장검증을 해보니 한 주차장에서 150대의 차 문을 땄다고 했다. 문 따기 쉬운 차 위주로 요즘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현장에 있던 과학수사 감식팀이 도착했다. 지문감식이 시작됐다. 차문과 핸들 등 지문이 남을 듯한 곳에 뭔가를 칠하고 바르고 불을 비춰보니 안보이던 온갖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문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운전석 키박스 손잡이 부분에서 장갑낀 손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있다고 감식반은 설명했다.

장갑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털이범으로 형사와 감식반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차 주인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 지문을 채취해야하니 차주인도 차에 함부로 손을 댈 순 없었다.

지문감식이 거의 끝날 무렵 차주인은 키박스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무슨 도구로 얼마나 쑤셔댔으면 키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망가질까? 수리하는데 최소 9만원이다(마티즈의 경우)

차문이 쉽게 열리는 차들은 대부분 경차나 소형, 구형 차들인데 털이범들이 노리는 건 다시방 속이나 머리위에 꽂혀있는 주유상품권(주유만 하는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간혹 현금으로 기름 넣는 운전자들은 돈을 차안에 넣놓기도 한다. 이런 걸 노리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날 모여든 몇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르신 한분이 새벽에 잠이 없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 세워진 차문을 한번씩 당겨보고 가더란다. 실수로 차문이 안잠긴 경우가 있으면 바로 범행 대상이다. 실수나 깜빡 잊고 창문이나 차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비게이션도 털이범들의 주요 대상이 된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특히 경차나 소형, 구형 차등 따기 쉬운 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귀찮더라도 밤에는 내비를 분리해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을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차도둑, 좀도둑 등 범행현장을 목격하더라도 함부로 달려들어서는 안된다고 경찰과 형사들은 충고했다. 우발적인 범행은 사람들이 있으면 달아나지만 계획적인 털이범들은 흉기를 지닌 경우가 많아 찌르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용감한 시민의식과 정의감만 가지고 응대하다간 다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머리 들어갈 좁은 공간으로 도둑은 침입한다, 방심 금물 

오늘 새벽, 형사와 감식반이 와서 일 처리 하는 동안 이웃 분들이 몇몇 모여들었는데, 조그만 창문으로 도둑 들어와 집안을 헤집어 놨다거나, 옥상을 넘나들며 도망다니던 도둑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도둑이 5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도둑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이에 대해 형사는 "도둑은 머리가 들어가면 어디든 침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하튼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아이들 학교, 학원 간 사이 빈 집이 많다. 휴가철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집앞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단속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도둑이 몰래 지켜보고 있다 집으로 숨어들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집처럼 한번 당해보면 정신이 바짝 나게 되는데, 한번도 이런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일수는 없다.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장미희 집처럼 철통 보완이 아니라면 말이다.

감식 결과 털이범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하지관 관할 경찰, 형사가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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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아침(12일)에 잠깐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놀랐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 시험 봤던 15년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만 그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해서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것은 ‘차’로 분류되긴 했다. 지금의 도로교통법 2조 16항에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 것이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지만 자전거로 사람을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벌점을 받아 기존 벌점에 누적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됐고 반면 부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된단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점은 받지 않는다는 희한한 사실. 차로 인정되면서도 보험적용은 안되고 똑같이 자전거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누구는 벌점 받고, 누구는 안받고...횡단보도 건널때 타고 건너다 사고내면 10대 중과실로 인정돼 실형이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법 적용으로 규제만 강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법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세발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아래 그 해답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한다. 성능 좋은 자전거 종류와 운행되는 자전거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교통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종종 보면 법이 시대를 못따라 가거나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도로교통법에서만 봐도 차의 정의에서 ‘우마’가 나오는데 우마는 교통수단에 사용하는 가축이다. 그렇다면 마차와 소달구지 등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인데, 드라마 <세종대왕>이나 <이산>의 촬영세트장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다. 따라서 차의 정의에서 ‘우마’는 삭제돼도 무방할 듯 하다.

결론은 자전거에 대한 확실한 법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모 경찰서 교통관련과에 문의해봤다.

바쁜 와중에 질문에 응해주신 경찰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쉽지 않고 애매모호한 질문이 많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측의 이야기는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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